"강남 재건축發 부동산 훈풍… 전국 퍼지는 물결효과 기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먼저 살고, 그 효과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퍼지는 물결 효과(ripple effect)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을 핵심 카드로 내민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활이 주변 일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서울 강북·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도 인상되는 연쇄 반응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과 같은 '부동산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국의 모든 주택이 동시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집값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지역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과 지방 혁신도시 등 집값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이번 같은 규제 완화 등으로 힘을 보태주고, 황폐화되고 있는 도심 지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북과 내륙 도시 등은 스스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5% 내외로 미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이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식의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비(非)제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