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老人 378만명(기초연금 수령자 410만명 중 92.6%), 기초연금 20만원 받아
입력 : 2014.07.16 01:45
[기초연금 수령 금액 Q&A]
30만명은 일부 깎여 月 2만~18만원 받아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받으면 가입기간 따라 수령금 달라져
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을 조사한 결과,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이 늘거나 고급 회원권·승용차 등을 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가운데 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준 덕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 가운데 2만명은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보다 3만명 적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 수령자의 92.6% (378만명)는 전액(단독 노인 20만원, 노인 부부 32만원)을 받고, 나머지 30만명은 월 2만~18만원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이처럼 연금액이 깎이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때(4만1600명)보다 7.5배가량 늘어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다, 감액 구간이 세분화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경우에 감액(2만~18만원)되는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한편 기초연금 수령자의 92.6% (378만명)는 전액(단독 노인 20만원, 노인 부부 32만원)을 받고, 나머지 30만명은 월 2만~18만원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이처럼 연금액이 깎이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때(4만1600명)보다 7.5배가량 늘어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다, 감액 구간이 세분화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경우에 감액(2만~18만원)되는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기초연금 계산 방식은.
A: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 노인 87만원, 부부 노인 139만2000원 이하)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계산 방식은 복잡하다. 먼저 ①소득인정액이 소득 역전에 따른 감액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기초연금액을 산출한다. ②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 제공)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계산한다.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Q: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소득을 더해 정해진다. 근로소득은 소득액에서 48만원을 뺀 뒤 다시 30%를 제한 액수다. 연금소득은 액수 그대로 계산한다.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액(광역 대도시 1억800만원, 시 지역 6800만원, 군 지역 5800만원)을 공제하고 이 액수에서 할인율(0.05)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Q: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A씨(67세)는 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 경비로 월 12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월 3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얼마 받나.
A: 기초연금을 월 8만원만 받게 된다. 우선 근로소득 12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50만4000원(48만원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0%를 제한 액수)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액을 합치면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80만4000원이다. 이는 선정기준액(87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이때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무조건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계산해준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 액수가 감액 구간에 걸리는지를 다시 따지게 된다.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9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20만원) 받지만, 나머지는 2만~18만원을 받게 된다. A씨는 소득인정액이 80만4000원(근로소득 인정액 50만4000원+국민연금액 30만원)이어서 감액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8만원만 받게 된다.
Q: 67세의 동갑내기 B씨 부부는 서울 강서구에 2억5000만원(시가표준액)짜리 연립주택을 갖고 있고,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
A: 서울의 아파트 2억500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59만1666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40만원을 더하면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은 99만1666원이다.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139만2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다.
부부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1만2000원 미만이면 부부 합해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민연금 수령자여서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년이어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평가됐고, 부인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여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계산돼 합하면 총 기초연금액은 30만원이다. 여기서 부부 가구일 경우 20%를 감액해서 월 24만원을 받게 된다.
Q: 재산과 소득은 없는데, 아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준 3000㏄ 승용차가 있다. 기초연금을 받나.
A: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승용·승합차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넘는 차량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탈락된 사람이 5000여명에 달한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제외된다.
A: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 노인 87만원, 부부 노인 139만2000원 이하)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계산 방식은 복잡하다. 먼저 ①소득인정액이 소득 역전에 따른 감액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기초연금액을 산출한다. ②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 제공)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계산한다.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Q: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소득을 더해 정해진다. 근로소득은 소득액에서 48만원을 뺀 뒤 다시 30%를 제한 액수다. 연금소득은 액수 그대로 계산한다.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액(광역 대도시 1억800만원, 시 지역 6800만원, 군 지역 5800만원)을 공제하고 이 액수에서 할인율(0.05)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Q: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A씨(67세)는 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 경비로 월 12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월 3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얼마 받나.
A: 기초연금을 월 8만원만 받게 된다. 우선 근로소득 12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50만4000원(48만원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0%를 제한 액수)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액을 합치면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80만4000원이다. 이는 선정기준액(87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이때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무조건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계산해준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 액수가 감액 구간에 걸리는지를 다시 따지게 된다.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9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20만원) 받지만, 나머지는 2만~18만원을 받게 된다. A씨는 소득인정액이 80만4000원(근로소득 인정액 50만4000원+국민연금액 30만원)이어서 감액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8만원만 받게 된다.
Q: 67세의 동갑내기 B씨 부부는 서울 강서구에 2억5000만원(시가표준액)짜리 연립주택을 갖고 있고,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
A: 서울의 아파트 2억500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59만1666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40만원을 더하면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은 99만1666원이다.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139만2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다.
부부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1만2000원 미만이면 부부 합해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민연금 수령자여서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년이어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평가됐고, 부인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여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계산돼 합하면 총 기초연금액은 30만원이다. 여기서 부부 가구일 경우 20%를 감액해서 월 24만원을 받게 된다.
Q: 재산과 소득은 없는데, 아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준 3000㏄ 승용차가 있다. 기초연금을 받나.
A: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승용·승합차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넘는 차량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탈락된 사람이 5000여명에 달한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