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포 등 사이버범죄 올 들어 121명 실형 선고… 작년보다 선고율 3배로 늘어
올 들어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비율이 3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재판에 넘겨진 1274명의 9.5%로 10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은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실형 선고 비율 3.4%와 3%의 3배 안팎으로 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 등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규율한 법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도 2012년 9.7%(170명), 2013년 10.1%(195명)에서 올해는 14.1%(179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52.9%(927명), 52%(1004명), 49.8% (635명)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선고유예 비율도 2012년 5.9%에서 올해는 3.8%로 감소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한 처벌은 법원 자체의 판단과 함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과거보다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비율은 10%가 안 됐지만 올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16.9%로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