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아파트 단지 內 교통사고도… 중앙선 넘었으면 자기 과실 100%

대다수 운전자가 기본적인 교통사고 대처 요령은 잘 알고 있지만, 아파트 사고나 교차로 사고, 도난 사고 등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알쏭달쏭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삼성화재가 올 상반기 운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질문 3가지를 뽑아 소개한다.

◇아파트 중앙선 침범 사고 내면 과실 100%

아파트 생활이 일반적이다 보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둘러싼 시비가 많이 생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사고다. 이 경우 일부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면서 살짝살짝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냐고 우긴다.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낸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놀고 있던 3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엔 어떨까.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과실 비율로 통상 20~30% 정도를 책정한다. 3세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꼬리물기 하다 사고 내면 과실 80~90%

"앞만 보고 운전하는 건가요?" "신호가 녹색이라 직진했을 뿐이에요."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성난 대화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신호를 위반한 차량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직진했다고 해도 꼬리를 물며 교차로 중앙에 멈춰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엔 운전자 잘못이 커서 과실 비율이 90%까지 잡힐 수 있다.

이때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에 부딪힌 다른 차량에 과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어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

◇차량 도난 보상받아도 할증 안 돼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신발이 없어지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만약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가 없어졌다면? 불법 주차를 해서 견인된 것도 아니고 지인이 임의로 운행한 것도 아니어서 차량 도난이 확실하다면,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서 도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다음 보험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자차 담보를 들고 있던 운전자는 꼭 해야 한다. 도난 보상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어서다.

도난 보상은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사이 차량을 찾으면 도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도난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운 좋게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받았던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또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자동차 주인의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두었거나 혹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워두었거나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도움말: 노진수 삼성화재애니카손사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