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 점령한 서울, 교통혼잡비 年9조(2014년 추정치)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대에 이르게 되면서 교통 혼잡 비용이 9조원대까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서울시와 조선일보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이원목 서울시청 보행자전거 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서울은 '차에 점령당한 도시'로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1999년 4조1752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8조4144억원, 작년 8조8000억원이었다. 올해는 9조1177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치(32조3850억원)의 28% 정도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서울지역총생산(GRDP) 313조4785억원의 2.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비용은 100% 사회적 손실 비용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자동차 의존성은 교통수단 분담률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가 작년 발표한 세계 주요 도시 교통수단 분담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승용차 의존도는 파리·런던·도쿄보다 높으며,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은 낮다.

이원목 과장은 "도심 주요 도로 12개 노선 15.2㎞ 구간의 보행 공간을 확대하고 세운상가 녹지축 연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인프라를 보행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한 보행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심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겠다"며 "주택가 등 생활권의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 전용 거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구 중앙로·동성로 보행 전용 거리 조성 사례를 발표하면서 시민 공감대를 강조한 오용석 맑고푸른대구21 사무처장은 "도시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모두에게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 갔는데 버스에 휠체어·유모차·자전거가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버스에 휠체어를 실어본 적이 있는데, 버스 승객들이 5분 정도 기다리면서 불만을 많이 보였다. 시민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은 "보행자를 위한 설계적인 대안뿐 아니라 보행권 관련 법률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 부처 및 기관 간 교통 정책 연계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보행 정책이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행 친화 정책의 걸림돌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기적 마음과 보행자의 무력한 마음"이라며 "'보행자 119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횡단보도에서의 불편한 점 등을 한곳에 모아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심포지엄에 이어 오는 28일 박원순 시장과 시민 300여명이 함께하는 '보행친화도시 대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 12일부터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인터넷 홈페이지(walkseoul.org)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혼잡비용

자동차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서행하거나 서 있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도심의 경우 차량 주행 평균 속도가 시속 24~27㎞ 이하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 가치 손실과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 차량운행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