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대책] 4월에 소득세법 개정… 與野 합의 과정서 환급액 늘어날 수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올해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013년 세법 개정에서 폐지했던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하고, 절세 혜택을 줄였던 1인 가구(독신 근로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소급 입법을 한다는데, 이번 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

A:일단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행 제도대로 마쳐야 한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공제가 확대된 항목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5월에 환급해 줄 예정이다.

Q:그러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나.

A:공제가 확대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의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약식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연말정산 신고에서 주요 사항은 입력을 해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약식 신고 절차도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항목을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Q:출산·입양 공제 신설은 어떤 내용인가.

A:원래 출산과 입양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것이다.

Q:1인 가구(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A: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교육비 등 합계가 100만원에 못 미쳐도 100만원(근로자 기준)은 표준공제를 해줬다. 이걸 2013년 개정에서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꿔서 혜택이 줄었다.

Q: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어떤 뜻인가.

A:예전 소득공제 체계에서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해 주고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등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까지 해줬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녀 세액공제'로 단일화되면서 혜택이 크게 줄었다. 자녀 세액공제는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Q: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어떻게 되나.

A:작년까지는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서 최대 152만원(소득세율 38% 적용 시)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동일 한도(400만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12%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48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것이 고령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여 절세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Q:이번 연말정산의 추가 부담액은 분납이 가능한가.

A:연말정산 추가 부담액은 2월 월급에서 징수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소득세법이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연말정산은 분납이 안 된다. 단, 국회가 2월 중에 소득세법에 분납 조항을 집어넣는 개정을 하면 분납이 가능해진다.

Q:보완 대책은 이게 전부인가.

A:당정은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서 소득 수준별로 세 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따져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 과정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제도개선 내용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