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내 가게를 지킨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창업도 크게 증가했다. 시내 주요 상권에는 메뉴뿐만 아니라 콘셉트도 비슷한 카페나 음식점들이 넘쳐난다. ‘진짜 하고 싶은 내 사업’을 하는 사장님보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차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2012년 기준)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80%에 이르고 5년 후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30%라고 한다.

“퇴직하고 카페나 할까?”,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창업 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창업 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해도, 창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창업 그 후’는 현 카페베네 법무팀장이자 창업 전문 변호사인 박성채 저자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답한다.

장사를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창업 전문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창업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부푼 꿈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나 가맹계약 과정에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할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인 혹은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겨서 후에 계약서를 다시 들춰보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었나요?”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모자란 시간에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힘들다. 그러나 일이 발생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창업, 그 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그 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사장님이 된다는 것

직장을 다닐 때는 내 업무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창업을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장님의 책임이 된다. 많은 사장님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했던 일이 많다. 고객의 소지품 분실에서부터 화상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고객의 상해, 주차나 발레파킹 문제도 모두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가끔은 ‘이런 것까지 매장의 책임인가’ 싶지만 가게를 합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매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노력은 필수다.

내 가게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장님들의 비밀 병기는 기발한 아이템, 예쁜 인테리어, 통통 튀는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법적으로 홍보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비 창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팁을 주고,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환산보증금’을 따져라
‧권리금의 존재, 계약서로 증명하자 
‧채권 회수, 담보 확보만이 살길이다
‧인테리어 투자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활용하자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법, 영업비밀로 보호하자
‧계약금이 무조건 위약금은 아니다

‘창업 그 후’를 통해 우리는 창업 전에 하는 약간의 수고가 창업 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저자가 변호사로서 일하며 만난 많은 사장님들이 겪은 억울한 일 혹은 사장님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가게 운영 사항을 모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전쟁터 같은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창업을 더욱 현명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