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정부, 어떻게 고칠 것인가

1년 전 4월,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참사에 대처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어째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회의에 휩싸여야 했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의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이처럼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책이다.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살펴본다.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이정전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입을 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서 쏟아져 나온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늘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을 다양한 경제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