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33만→210만명… 금액도 5만원 늘어
입력 : 2015.04.27 00:48
[4人가구 月소득 211만원 이하,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각각 별도로 지급
전보다 덜 받게될 경우 정부가 차액 지원하기로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 현행 월 167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생계+주거급여)도 가구당 평균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바꾸기로 하고,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바꾸기로 하고,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는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현재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급여 지원이 끊긴다. 이 때문에 빈곤 가구의 생계가 급격하게 곤란해질 수 있고,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해 소득을 얻기보다 차라리 기초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 하는 등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같은 폐단을 줄이고, 수급자의 소득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다.
Q. 수급 기준과 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준 중위 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각 수급 기준이 정해졌다. 기준 중위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 소득'과 최근 3년(2011~2014년) 사이 가구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급여별 수급 기준과 수급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90만원인 4인 가구는 118만원에서 90만원을 뺀 28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Q. 서울에서 혼자 사는 신모씨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지만, 매달 월세 20만원을 낸다. 제도 개편으로 신씨는 혜택을 받게 되나?
―그렇다. 신씨는 현행 제도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최대 현금 지원액인 50만원을 생계·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156만원)의 28%인 43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고, 주거급여는 19만원을 받아 현재보다 12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Q. 독거노인 김 할머니는 소득 인정액이 9만원이다. 아들(4인 가구)이 한 달에 430만원을 벌어 현재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데,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받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아들 등 부양 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수급 희망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값의 130~185% 이상(297만~423만원)을 부양 의무자가 벌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 할머니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가구 중위 소득 100%에 김 할머니의 중위 소득 40%를 더한 금액(485만원) 이상이어야 아들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김 할머니도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Q. 박모씨는 월 50만원을 벌면서 서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가족과 함께 산다. 월세를 15만원 내는데, 박씨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박씨는 최대 현금 지급 상한액(135만원)에서 월 소득(50만원)을 뺀 금액(85만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데, 서울은 4인 가구가 30만원, 경기·인천은 27만원, 광역시는 21만원, 기타 지역은 19만원씩이다. 박씨의 주거급여 기준액은 30만원이지만, 임대주택에 실제로 내는 월세(15만원)만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씨가 생계급여로 받는 68만원(중위 소득 118만원-월 소득 50만원)에 주거급여 15만원을 더해도 박씨의 급여 총액은 이전(85만원)보다 2만원 줄어든 83만원이 된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줄어들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박씨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금과 동일하다.
Q. 맞춤형 기초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현재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오는 6월 1~12일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급여 지원이 끊긴다. 이 때문에 빈곤 가구의 생계가 급격하게 곤란해질 수 있고,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해 소득을 얻기보다 차라리 기초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 하는 등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같은 폐단을 줄이고, 수급자의 소득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다.
Q. 수급 기준과 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준 중위 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각 수급 기준이 정해졌다. 기준 중위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 소득'과 최근 3년(2011~2014년) 사이 가구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급여별 수급 기준과 수급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90만원인 4인 가구는 118만원에서 90만원을 뺀 28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Q. 서울에서 혼자 사는 신모씨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지만, 매달 월세 20만원을 낸다. 제도 개편으로 신씨는 혜택을 받게 되나?
―그렇다. 신씨는 현행 제도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최대 현금 지원액인 50만원을 생계·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156만원)의 28%인 43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고, 주거급여는 19만원을 받아 현재보다 12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Q. 독거노인 김 할머니는 소득 인정액이 9만원이다. 아들(4인 가구)이 한 달에 430만원을 벌어 현재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데,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받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아들 등 부양 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수급 희망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값의 130~185% 이상(297만~423만원)을 부양 의무자가 벌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 할머니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가구 중위 소득 100%에 김 할머니의 중위 소득 40%를 더한 금액(485만원) 이상이어야 아들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김 할머니도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Q. 박모씨는 월 50만원을 벌면서 서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가족과 함께 산다. 월세를 15만원 내는데, 박씨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박씨는 최대 현금 지급 상한액(135만원)에서 월 소득(50만원)을 뺀 금액(85만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데, 서울은 4인 가구가 30만원, 경기·인천은 27만원, 광역시는 21만원, 기타 지역은 19만원씩이다. 박씨의 주거급여 기준액은 30만원이지만, 임대주택에 실제로 내는 월세(15만원)만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씨가 생계급여로 받는 68만원(중위 소득 118만원-월 소득 50만원)에 주거급여 15만원을 더해도 박씨의 급여 총액은 이전(85만원)보다 2만원 줄어든 83만원이 된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줄어들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박씨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금과 동일하다.
Q. 맞춤형 기초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현재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오는 6월 1~12일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위 소득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통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다. 4인 가구 기준 2014년 중위 소득은 404만원이다.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통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다. 4인 가구 기준 2014년 중위 소득은 40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