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제 활성화 위해… 동해 軍철책 없앤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책 철거가 이뤄질 지역은 총 41곳에서 26.4㎞ 구간이다. 지난 2006년 40여㎞를 철거키로 결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 안보와 주민 편의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강원도 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6.4㎞의 해안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책선이 철거되는 지역은 고성군 16개소 8.81㎞, 속초시 2개소 1.28㎞, 양양군 13개소 5.87㎞, 강릉시 5개소 7.62㎞, 동해시 2개소 1.43㎞, 삼척시 3개소 1.38㎞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안보상의 필요성과 주민 불편 정도, 표준 감시장비의 철책 대체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우선 철거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동해안 철책 철거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지만, 안보 위협 우려 때문에 지연됐다. 2006~2011년 동해안 전체 210㎞ 중 49㎞가 철거됐지만 이후 철거 작업은 지지부진했었다.

지자체는 철거 지역에 북한 공작원의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군부대가 유지·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대신 철책 철거를 위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합동심의 방식을 적용, 1개월 내에 결정토록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동해안 군 철책 철거는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혁"이라며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