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노인 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노인 나이 기준(65세) 조정을 공론화(公論化)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0년 이래 노인 나이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전철 무료 이용 등 노인 복지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해 앞으로 노인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노인 연령(65세)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심 회장은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조정하도록 공론화 길을 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인회는 "그동안 노인회가 노인 연령(65세)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 정부나 국민 모두가 노인회 눈치만 살폈으나,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계기를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공론화 제안에 대해 회장단과 이사 등 참석자 30여명은 만장일치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송태진 부회장(충남연합회장)은 "유엔이 정한 노인 나이(65세)를 이행하는 나라는 230여 유엔 가입국 중 100여국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도 곧 100세 이상이 1만여명을 넘는 100세 시대인데 노인 나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노르웨이는 67세부터 노인으로 분류한다.

강세훈 행정부총장도 "100세 시대에 65세부터 복지 제도 혜택을 주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면서 노인 나이를 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정부가 노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 10명 중 8명꼴로, 2004년의 55.8%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한노인회는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혀 현재의 기초연금 틀을 만드는 길을 텄다.

이 회장은 지난 8일(어버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공론화 뜻을 밝혔고, 이에 문 장관은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 혜택은 다양하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0조원의 예산이 들고, 노인이 매년 급증하면서 2020년 13조7000억원, 2030년 53조6000억원 등 매년 예산이 급증한다. 지하철·전철은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이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지자체마다 적자 누적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은 665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4명 중 한 명(24.5%)꼴로 노인 비중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