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기준 한꺼번에 높이면, 노인 복지 흐트러질 수도"
입력 : 2015.05.27 00:34
-노인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
"복지 대상 단계적으로 조정… 노인 일자리 확대와 병행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노인 복지 재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공론화를 통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적용할지, 특정한 복지제도에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이 49.6%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자칫 노인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공론화를 제기한 만큼 범정부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4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한꺼번에 모든 제도에 노인 연령을 올리면 노인 복지 전반이 흐트러진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에 앞서 일자리부터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복지보다는 고용 쪽으로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 취업에서 시간선택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53세에 퇴직하고 복지 혜택은 70세부터 받게 되면 소득 절벽 기간이 무려 17~19년"이라며 "점진적 퇴직이란 개념을 도입해 젊은 은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대이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72세"라며 "고령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준다. 대상자는 33만7000여명으로 한 해 예산이 3442억원이다.
연령을 몇 세까지로 늦추느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 제도가 오래된 선진국들도 연금 수령 연령을 67~68세로 늦추는 중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0세로 늦추는 것보다는 우선 67~68세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고령화 속도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인데, 향후 10년간 이 연령대 인구가 연간 32만명씩 늘어나 2020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다. 이에 전체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는 10조원이 소요되는데 2030년에는 연간 53조6000억원이 필요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공론화를 통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적용할지, 특정한 복지제도에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이 49.6%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자칫 노인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공론화를 제기한 만큼 범정부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4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한꺼번에 모든 제도에 노인 연령을 올리면 노인 복지 전반이 흐트러진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에 앞서 일자리부터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복지보다는 고용 쪽으로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 취업에서 시간선택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53세에 퇴직하고 복지 혜택은 70세부터 받게 되면 소득 절벽 기간이 무려 17~19년"이라며 "점진적 퇴직이란 개념을 도입해 젊은 은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대이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72세"라며 "고령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준다. 대상자는 33만7000여명으로 한 해 예산이 3442억원이다.
연령을 몇 세까지로 늦추느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 제도가 오래된 선진국들도 연금 수령 연령을 67~68세로 늦추는 중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0세로 늦추는 것보다는 우선 67~68세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고령화 속도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인데, 향후 10년간 이 연령대 인구가 연간 32만명씩 늘어나 2020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다. 이에 전체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는 10조원이 소요되는데 2030년에는 연간 53조6000억원이 필요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