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원금 3000만원까지 10년간 세금 0원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해외 투자 펀드'가 신설된다. 이르면 올 연말에 등장해 2년간 판매될 해외 투자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최장 10년간의 운용 기간 동안 비과세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 없어진 이후 6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개인별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지금 해외 주식 펀드는 어떻게 과세되나. 또 상품이 도입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현재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 가운데 매매 차익, 배당소득, 환차익 등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 소득을 합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1.8%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유지된다. 예컨대 100만원을 펀드에 넣어 매매차익으로 10만원, 환차익으로 3만원, 배당소득으로 2만원을 벌었다면, 기존에는 2만3100원(15만원×15.4%)을 제하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당소득 세금 3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만 적용된다.

Q: 가입 기간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나.

A: 세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펀드가 주식을 사고파는 기간에 유지되며, 대신 펀드에 최장 10년 동안 운용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Q: 비과세 혜택이 왜 10년인가.

A: 앞서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1년 7개월간 해외 펀드에 비과세했는데, 상당수 펀드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손실을 입었다. 이후 비과세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일부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돼 뒤늦게 되돌려주는 소동이 일었다.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차단하고자 아예 펀드 운용 기간을 늘렸다.

Q: 투자 한도는 왜 3000만원인가.

A: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내 투자자 평균 펀드 가입액(5800만원) 아래에서 3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인별 한도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 여러 펀드에 가입해도 합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