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CCTV… 70세이상 틀니·임플란트 健保 지원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는 돈의 규모(원천징수 비율)를 80%, 100%, 120%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136건을 담은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복지·보건]

▲틀니·임플란트 보험 70세 이상 확대=7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만 지원받았다. 또 이번에는 완전 틀니의 경우 레진뿐 아니라 금속 재질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다만 금·티타늄 재질의 틀니는 보험 지원이 안 된다.

▲국민연금 수급 일부 연기 가능=7월 29일부터 61~66세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을 일부 연기할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당장은 연금 수급을 늦췄다가 나중에 더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종전에는 신청 기간 동안 수급액 전액을 뒤로 미루는 선택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청 기간 동안 수급액의 0~50%를 일부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추가됐다. 다만 기존 수급 연기 신청자는 변경이 안 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상담 가능하다.

▲탈북민 매칭 통장 출시=북한 이탈 주민이 돈을 벌어 주거 마련 등 용도로 매달 저축하면 동일액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출시된다. 매달 50만원 저축시 4년이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이탈 주민 중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서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적립액은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국방·청소년·경찰]

▲병역의무 기피자 신상 공개=7월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7월 1일 이후 불법 외국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및 입영에 불응한 사람이 대상이다.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요지 등을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한다. 지방병무청이 심의위를 통해 대상자에게 사전에 6개월 이내 소명 기회를 준다.

▲병사 공용 수신 휴대폰 보급=11월쯤부터 전군에 병영생활관 1곳당 1대씩(총 4만4686대) 수신이 가능한 공용 휴대폰이 지급돼 운영된다. 부모들이 일과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아동 학대 등 방지를 위해 9월 19일부터(기존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제·금융·산업]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7월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의 크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80%) 또는 더 많이(120%) 미리 떼도록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경된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부가세 면세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7월부터 법인사업자와 재화·용역 공급 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세 공제를 받는다.

▲1인 창조 기업 대상 확대=사무 공간 제공, 세무·마케팅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 기업'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됐는데, 8월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확정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추후 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완화=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용 업종이 완화된다. 일정 조건에 따라 관련 공장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교통·해양·기상]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8월부터 4.5t 이상 화물차도 톨게이트에 지정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 입구에서는 축중기가 설치된 도로변 쪽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고, 출구에서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다. 다만 일부 민자고속도로와 폭 2.5m 초과 화물차는 이용이 제한된다.

▲기상 정보 공개 창구 일원화=8월에 문을 여는 기상 자료 개방 포털(data.kma.go.kr)을 통해 지상·해양·고층 기상 관측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기존 동네예보·산업·생활지수 등 6가지의 정보에 더해 추가로 낙뢰·위성영상·지진 및 태풍 정보 등 15가지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생수 수원지 주소 표기=규제 심사를 거쳐 7월쯤부터 먹는 샘물의 수원지 주소가 제품명 하단에 표시된다. 수원지와 업소 소재지 정보 등을 참고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노동·문화]

▲못 받은 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7월부터 법원이 확정판결한 체불임금(임금·퇴직금 등)에 대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다. 이제까지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지급했는데, 앞으론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다만 확정판결 일자가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든든학자금 1년치 상환 가능=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있는 취업자는 취업을 앞두고 1년치를 선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회사에 취업자의 대출 경력이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종전까지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만 운영됐다.

▲국가 공무원 면접시험 강화=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면접 비중이 확대되고, 토론·발표 과제 및 상황·경험형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나온다. 면접시험 대상 응시 인원도 이전보다 10%포인트 확대된다. 5급은 2단계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며, 7급은 집단 토의가 도입된다. 9급은 5분 스피치 평가가 신설된다. 상세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