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놓고… 금연 예산은 11% 줄였다

정부는 올 1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연 치료 예산 집행은 목표치의 8%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 금연 교육 등 정부 금연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1475억원)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

◇내년 학교 금연 교육비 25% 깎여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7300억원 증가한 올해 건강증진기금 2조7300억원 가운데 직접적인 금연 사업에 쓰이는 돈은 크게 두 가지다. 건강보험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는 1000억원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금연 지원 사업 예산 1475억원이다.

이 중 금연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113억원에서 올해 1475억원으로 13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 80% 인상을 결정할 때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금연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0억원(10.9%) 줄어든 1315억원으로 잡았다. 흡연율이 정부 예측만큼 떨어지지 않아 내년 담배 판매는 오히려 올해보다 6억 갑 더 많은 34억6000만 갑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연 지원 사업비는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금연 사업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학교 금연 교육비는 올해 444억원에서 333억원으로 25% 깎인다.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 전체에서 하던 금연 교육을 75% 수준으로 줄이라는 얘기다.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비도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거의 37% 깎인다. 군인·의경 금연 지원 사업비 역시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30%나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13.3%까지 갔다가 2014년 9.2%로 떨어졌지만, 남자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과 거의 같은 1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청소년 흡연율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데 학교 금연 교육비를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연 치료 사업비 집행 8%에 그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 사업은 거의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금연 치료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책정된 예산 1000억원 가운데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8% 집행에 그친 것이다.

이 사업은 금연 시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12주간 6회 상담과 금연 보조제 또는 약물치료를 받으면 부담한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금연 치료에 참여한 시도자는 2월 9075명에서 3월 3만9718명으로 초기 대폭 증가했다가 4월 2만6909명으로 줄어든 이후 5월 2만1548명, 6월 1만8334명 등으로 급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세금 걷기에만 열심이지 실질적인 금연 정책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담배 소매점에서의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