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年 60세 의무화… 공무원 연금보험료율 9%로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올해(시간당 5580원)보다 8.1% 인상된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정년 60세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상콜센터(131번)와 정부민원콜센터(110번) 연계 운영=일기예보 문의가 기존 기상 콜센터(131번) 외에 110번이 추가된다. 평일에만 제공됐던 외국어(영어·중국어) 일기예보 서비스가 휴일에도 제공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두루누리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확대=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범위가 바뀐다. 기존에 가입된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50%에서 40%로 줄어드는 반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원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