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대출 있는 3억짜리 집 소유자, 주택연금 들면… 月이자 19만원 내던 어르신, 연금 26만원 받게된다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해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던 이모(64)씨는 14일 "주택연금 가입 혜택이 커진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고민이 커졌다.

경기도 안양에 132.6㎡(약 40평) 크기의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시세가 5억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끼고 있다. 이씨는 "주택연금을 타려면 빚을 다 갚고,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겨야 할 텐데 당장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2분기(4~6월) 중에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따르면, 이씨는 큰 부담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씨와 같은 경우를 돕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돈 가운데 일부를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 등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 2만6000가구에 불과한 주택연금 가입자를 2025년까지 33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개편된 주택연금 관련 혜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시 소득 발생 효과

Q: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일시상환 방식으로 은행에서 7500만원을 빌려 매달 19만원씩(금리 연 3.04%) 갚고 있는 60세다. 남은 만기는 10년이다. 빚을 다 갚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A: "기존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시인출 한도가 50%에 불과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주택연금이 개편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일시인출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은 일시인출 최대 금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대출금(7500만원)을 갚고도 500만원이 남는다. 일시인출 한도의 70%를 인출했으니, 그 후에는 연금 지급 총액의 30%만 남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위의 조건에서는 월 26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로 매달 19만원 내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나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바에는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 않나.

A: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까지의 연금 지급액과 집값을 모두 고려해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으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여년간 연금을 받다가(이자 포함 약 1억원) 사망했을 때 집값이 5억원으로 올랐다면, 4억원(5억-1억)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Q: 70대에 접어들다 보니 연금 수령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입이 망설여진다.

A: "확정 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확정 기간형은 종신형이 아니라 10년, 1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년형은 65~74세, 15년형은 60~74세가 신청할 수 있다. 확정 기간형을 선택하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확정 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나오지 않으며, 이후 가입자 사망 시 집은 처분된다. 확정 기간형을 선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일시인출 한도 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4050, 저소득 고령층에도 새롭게 혜택

Q: 40~50대가 주택연금 관련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A: "60세 미만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연 3.0~3.25%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대출 한도는 집값의 최대 70%까지)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1%포인트가량 인하해줄 방침이다."

Q: 올해 60세인데, 지금 사는 집이 1억원 정도다. 주택연금으로 매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좀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A: "기존에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상품밖에 없었지만, '우대형' 상품이 추가된다.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연금을 좀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형 상품의 경우,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연 5.56%의 연금 산정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우대형은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춰서 적용할 계획이다. 연금 산정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금 수령액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