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머니의 기른 情을 어찌 끊으랴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씨가 '면접교섭권을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위는 A씨가 매달 두 차례씩 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아이 부모에게만 인정하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까지 확대한 첫 결정이다.

A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들(4)을 낳다가 사망했다. 갑자기 세상을 뜬 딸을 대신해 A씨와 아이 이모가 정성껏 아이를 키웠다. 아이 아버지(사위·47)도 같은 집에 함께 살았다. 그런데 사위가 재혼하기로 하자 다툼이 생겼다. 새 출발을 결심한 사위는 아들을 데려가 키우고 싶어 했다. A씨는 '내가 계속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2015년 1월 결국 사위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민법의 면접교섭권 조항(837조)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아이의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등이 낸 면접교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아진 이상 법원이 법조문의 문구(文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부부가 이혼·사별했다고 해서 일순간에 조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인륜(人倫)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찮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면 양육권자인 부모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혼 가정의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키우며 손자와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하면 사위(아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관계를 끊은 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외할머니에게 대신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의 판단이어서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향후 법률 개정이나 법원의 법률 해석에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사실혼 관계도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느냐"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특별히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