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건보 진료비, 매년 2조 늘어

지난달 22일 전남 고흥군의 한 의원 대기실에는 온통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득했다. 10여명은 누워서 핫팩, 저주파 온열기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루 환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이다. 작년 이 의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 중 78%가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진료한 결과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새벽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고, 환절기에는 감기 등으로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45.2%를 차지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60대 이상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57조9546억원 중 60대 이상(689만명)이 절반에 육박하는 27조992억원(46.8%)을 사용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 적용 대상 인구의 17.9%인 60대 이상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쓴 셈이다. 건보 적용 대상 인구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숫자이다. 앞으로 72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53~61세)가 완전히 60대로 진입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커져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0대 진료비 매년 2조씩 증가

60대 이상 진료비는 2009년 15조원, 2011년 19조원, 2013년 22조원, 2015년 27조원으로 급증했다. 한 해 평균 2조원씩 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을 60대 이상 증가라는 '인구 효과'로 지적한다. 양창희 건보공단 통계부장은 "고령이 될수록 치매나 암·뇌·심장 질환 등을 앓거나 입원하는 환자가 많아지는데, 수명 연장으로 고령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건보 적용 인구는 2009년과 비교해 40세 이하는 201만명이 준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212만명이 늘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 진료비 폭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60대 이상의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60대 진료비는 20·30대의 4.1배, 70대는 6.8배나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도 늘고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이 많아져 약값 부담도 커져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80세 이상 진료비 폭증

80세 이상이 진료비 폭증을 이끌고 있다. 80세 이상은 2009년 76만명에서 작년 121만명으로 6년간 1.6배로 늘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당 한 달 평균 진료비는 41만6245원으로 20·30대(4만3901원)의 9.5배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치매·백내장·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늘고, 허리·무릎 등이 아파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요양병원 등의 입원 환자 증가도 진료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0대의 진료비 증가 추세가 완화된 것이다. 80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작년까지 지난 6년간 65.5%나 증가했지만 60대는 13.8%에 그쳤다. 이처럼 고령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건보료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건보료는 2009년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6만6916원에서 작년에는 9만4040원으로 6년간 1.4배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