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역세권에 고층 임대주택

서울시가 시내 주요 역세권에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홍콩처럼 역세권에 임대주택 위주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식도 고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역세권에 고층 주거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역세권 2030 주택 공급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통은 편리하지만 토지 활용도가 낮은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주거지역(3종)으로 묶여 있는 지하철 역세권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200~300%이지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400~1500%에 이른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토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되, 주거 공간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의 맨해튼처럼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나고야는 지난 2000년 JR 나고야역 옆에 지상 53층·54층 규모의 센트럴 타워가 세워지면서 주변 지역 정비가 본격화됐다. 나고야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900%의 용적률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개발을 유도했다.

도시 저소득 근로자의 교통·주거비를 낮춰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도 있다. 현재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서울을 이탈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역세권에 고층 빌딩을 지어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 비용이 줄면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300여곳의 역세권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창동역(1·4호선), 석계역(1·6호선), 광운대역(1호선), 대림역(2·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신도림역(1·2호선) 등 20~30곳을 주요 개발 후보지로 꼽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이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 토지 비용은 줄겠지만 건축비가 늘어나 임대주택의 월세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가 주변에 고층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2030의 개발 범위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역세권의 성격에 따라 임대주택 등 주거지, 고밀도 상업지, 아파트형 공장 등 여러 유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