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집 있는 70세, 연금액 10% 늘어 月 35만5000원 받아

정부는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 확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내집연금 3종 세트란 무엇인가.

A: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적 상품들이다.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은 ①기존에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서 주택 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②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금전적 혜택을 주고 ③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와 함께 시중은행에 '판매장려수당'(주택 담보대출 상환액의 0.3~0.4%)도 지급할 계획이다.

Q: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 중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준다는 것인가.

A: 기존에도 60세 이상 노인은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시 인출 한도가 대출 한도의 50%에 불과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출 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지급총액(월 지급금+개별인출금)의 현재 가치를 가리키며, 최대 5억원이다. 이번에 주택연금이 개편되면서 일시 인출 한도는 70%로 늘었다. 가령 대출 한도가 50%일 때는 '집값 3억원, 60세'인 사람의 인출 한도는 6270만원이지만, 한도가 70%로 늘어나면 최대 861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3년 이내 상환 시 대출금의 약 1.5%)도 면제된다.

Q: 40~50대 주택연금 조기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A: 40~50대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무주택자가 받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0.1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는 우대받은 이자 총액을 연금 전환 시점(60세)에 한꺼번에 주는 '전환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45세에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하면서, 1억원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사람은 60세에 148만원을 받는다. 은행에서 받은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대출 형태 전환에 따른 0.1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게 돼 총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Q: 저가(低價)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우대형 주택연금), 저가 주택 기준은 얼마인가.

A: 저가 주택의 기준은 1억50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월 연금수령액을 8~15% 더 받을 수 있다. 가령 70세의 1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 기준대로라면 월 32만4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9.6% 많은 3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받는 추가 연금액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크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 이후에는 추가로 집을 사더라도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금은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Q: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정이 어려우면 더 늘릴 수 없나.

A: 인출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인출 한도가 주택 담보대출 금액보다 약간 부족해 아쉽게 주택연금 가입이 좌절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해 개발한 '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Q: 대출 한도의 70% 안에서는 여러 번 나눠서 돈을 빼 써도 되나.

A: 대출 한도 50% 내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빼서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50%를 넘을 때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50% 안에서는 10%, 25%, 15% 식으로 나눠서 인출해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이외의 용도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50%를 초과해 인출한 경우는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써야 하며, 추가로 인출할 수 없다. 즉 나눠서 인출하는 것은 총합 50% 내에서만 가능하다.

Q: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

A: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집은 여전히 가입자 소유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집값 간의 차액은 커지며,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집값이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크면 자녀가 차액을 상속받는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가입 기간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환급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Q: 주택연금 받고 있어도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나.

A: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 주택을 보증금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음으로 인해, 훗날의 채권 회수 가능 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