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미세먼지 막으려 경유車에 벌금… 한국은 "마스크 써라"

29일 오전 4시 서울 종로5가에 설치된 대기오염도 측정 전광판에 '초미세 먼지(PM2.5) 농도 98㎍'이라는 수치가 떴다. 이 농도는 점차 줄었지만 시민들이 한창 출근길에 나선 시간대(오전 7~9시)에도 여전히 80㎍ 안팎의 고농도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기준(25㎍)의 3~4배 수준의 '독성 공기'였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PM2.5 농도가 크게 치솟자 대기 전문가들은 "해마다 봄철에 찾아오는 '은밀한 살인자(Killer Air)'의 습격이 재연됐다"면서 "중국 탓을 하기보다는 국내 오염원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이 일어나면 흔히 중국발 오염 물질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면서 "시민 건강을 지키려면 '마스크 쓰라'고만 하지 말고 차량 2부제 실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미세 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의 50~70%는 경유차 배출가스 등 국내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이 지난 2013년 환경부 조사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 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 백령도 측정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가 평균 45% 정도 증가했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백령도보다 중국의 영향을 이보다 훨씬 덜 받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미세 먼지는 국내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3조원 예산 썼는데, 대기오염 다시 악화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 개선에 착수했지만 미세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서울의 오염물질 농도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째 악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 먼지 농도는 공기 1㎥당 46㎍으로 지난 2012년(41㎍)보다 더 나빠졌다. 초미세 먼지의 경우 23㎍으로 제자리 수준이었고, 대기 중의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미세 먼지 농도를 높이는 이산화질소의 농도 역시 2012년 30ppb(피피비·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에서 지난해엔 32ppb로 상승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공염불'이 된 게 사실"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은 요원한 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선진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오염 경유차 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부터 대형 화물차와 시외버스 등 경유차가 시내로 진입할 경우 한 번에 500~1000유로(약 65만~13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영국 런던처럼 강력한 경유차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도쿄도 경유 화물차 등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운행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통해 미세 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였다"면서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도시들도 경유차 통행 제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유차 규제가 핵심"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서울과 인천, 경기도 도심에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논의가 시작돼 수도권 3개 시도가 2010년 각각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개 지자체에서 1802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으로 파악됐다"면서 "선거 때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한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수도권 대기오염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초미세 먼지와 미세 먼지, 질소산화물 등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상당 부분이 PM2.5로 변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 전문가 A씨는 "경유차에 대한 수시 검사나 정기·정밀 검사 등 모든 종류의 검사 때 경유차 질소산화물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유독 빠져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