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세금이 아닌 高생산성에서 나온다"

북유럽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복지 천국'을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베르그(55) 총리는 15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기존 복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활발한 경제활동과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솔베르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3년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유엔사무총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국회의원 및 기업인들과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15일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솔베르그 총리는 '철의 에르나'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보수당을 이끌면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에 지방정부 장관 시절 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수적 정책 기조가 더해져 얻은 별명이다. 솔베르그 총리는 속사포처럼 빠른 말씨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16세 때 난독증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고등학교 때 '노르웨이학생연맹' 임원으로 활동하고 대학에서 사회·정치·통계학 학위를 따낸 '강단'이 느껴졌다. 다음은 솔베르그 총리와의 일문일답.

―노르웨이가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 아닌가.

"노르웨이는 간접세가 25%에 달하고, 법인세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갔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복지는 국민 세금이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과 높은 생산성에서 나온다."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함께 노인 복지가 가장 훌륭한 국가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복지 확충은 세대 간 갈등을 낳기도 한다.

"젊은 시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노후에 나 역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노르웨이의 노인 70%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극빈층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는 거의 없다. 젊은 시절 내는 세금이 노후에 돌아온다는 의미다."

―노르웨이는 세계 7대 산유국이다. 지금처럼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 대책은.

"(원유에 의존한) 경제를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과거 호황기 원유 산업에 근무하던 인력은 새로운 분야로 유입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원유 개발 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연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학생들을 만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같은 목표와 달리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노르웨이는 복지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고, 남녀평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정부, NGO,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비결은.

"보육원 확충, 적극적인 육아 휴직, 남녀 동일한 임금 보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이 '엄마로서의 역할'과 '커리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상황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를 포기하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후자를 택하면 노동 질의 저하가 초래된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을 포기하면 인재의 절반 이상을 잃는 것과 같다."

[솔베르그 총리는]

노르웨이의 두 번째 여성 총리. 28세에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2004년부터 보수당을 이끌고 있다. 2013년 총선 승리로 8년 만에 좌파 연립정부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보수당 출신 여성 총리여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비유되기도 한다. 감세(減稅), 공기업 민영화 등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고수해 '철의 에르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