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면 주택연금 월 8~15% 더 받는다
입력 : 2016.04.21 15:22
[머니 은퇴백서] 25일 출시되는 '내 집 연금 3종세트'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이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 의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공적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잦은 이직과 주택 구입 등으로 상당수 근로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아 직장에서의 퇴직과 동시에 소득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소득 절벽'이란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 의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공적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잦은 이직과 주택 구입 등으로 상당수 근로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아 직장에서의 퇴직과 동시에 소득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소득 절벽'이란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후 소득 끊기는 '소득 절벽' 극복 필요"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 2007년 7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당초 상품의 복잡성과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2월 현재 누적 가입 건수 3만건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안착해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생활 보장,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해 오는 25일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누적 판매 48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60세 고령층 자가 보유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매 1만건을 돌파했던 2012년 이후 가입증가율을 2025년까지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치다.
◇새로 나오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인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주택연금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대출인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액수(대출 한도)가 627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61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한 경우라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일정 수준의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현재 55조원(올해 2월 말 은행권 기준)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 가구 주택담보 부채 중 약 14조2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40~50대가 가입 대상인 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과 더불어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채를 생애 전반에 걸쳐 나눠 갚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부 우대해 준다. 또한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우대받은 이자는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셋째는 일정 주택 가격 이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자들에게 기존 상품 대비 연금 지급액을 확대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 가입을 꺼리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월 8~15% 수준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필요한 재원은 우선 주택금융공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거주 문제 해결
주택연금은 초(超)장기 금융상품으로 대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 가입자의 고령화, 금리 하락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반면, 고객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살던 집에서의 평생 거주와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은 상품이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택연금 제도는 다층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내 집 연금 3종세트'의 출시를 앞두고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 2007년 7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당초 상품의 복잡성과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2월 현재 누적 가입 건수 3만건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안착해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생활 보장,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해 오는 25일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누적 판매 48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60세 고령층 자가 보유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매 1만건을 돌파했던 2012년 이후 가입증가율을 2025년까지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치다.
◇새로 나오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인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주택연금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대출인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액수(대출 한도)가 627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61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한 경우라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일정 수준의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현재 55조원(올해 2월 말 은행권 기준)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 가구 주택담보 부채 중 약 14조2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40~50대가 가입 대상인 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과 더불어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채를 생애 전반에 걸쳐 나눠 갚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부 우대해 준다. 또한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우대받은 이자는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셋째는 일정 주택 가격 이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자들에게 기존 상품 대비 연금 지급액을 확대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 가입을 꺼리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월 8~15% 수준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필요한 재원은 우선 주택금융공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거주 문제 해결
주택연금은 초(超)장기 금융상품으로 대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 가입자의 고령화, 금리 하락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반면, 고객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살던 집에서의 평생 거주와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은 상품이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택연금 제도는 다층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내 집 연금 3종세트'의 출시를 앞두고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