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쓰나미, 中2 교실까지 덮쳐왔다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을 두고 어린이집들은 최근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전국 사립 유치원들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며 한때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두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저출산 쇼크'가 취학 전 아동 교육기관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치권의 무분별한 '무상 보육'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근까지도 우후죽순 늘어났다. 어린이집은 2005년 2만8367곳에서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곧 초·중·고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곧 고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2에 재학 중인 2002년생부터는 학생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는데, 현재 중·고 교육 시스템은 60만명을 전제로 짜였다. 후년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때가 되면 고교에서도 심각한 신입생 절벽을 맞게 된다. 이미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고등학교가 4곳이나 된다.

올해 실시하는 2017학년도 입시에는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 희망자가 52만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51만명)보다 1만명 가까이 많지만, 2년 뒤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남아돈다.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저출산 쇼크에 대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유치원뿐 아니라 대학교수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