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코스에 급정지 한번하면 장내기능시험 "합격"

지난 22일 오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한 강의실. 운전면허를 따러 온 수험생 30여명이 한 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용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도로 예절과 사고 대처법 같은 운전 상식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은 책상 위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책자를 올려놓고 필기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동영상 내용을 설명해줄 강사도 강의실에 없었다. 동영상이 끝나기 전 시험장 직원이 강의실에 들어와 안전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나눠주자 수험생들이 모두 자리를 떴다.

본지 기자는 23일 오전 면허 취득을 위한 다음 단계인 장내 기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30분짜리 사설 운전 강습을 들었다. 강사는 "감점 15점인 '급정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기서 감점되면 불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 무조건 '돌발' 소리가 들리면 2초 내에 브레이크를 '콱' 밟으라"고 했다. 기자가 "차량이 갑자기 서면 뒤차와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사는 "30분 교육에 그런 거 다 알려 드릴 수 없고, 실제 시험과 무관하니 그냥 연습하시라"고 답했다.

기자는 24일 오전 장내 기능 시험에서 차체(車體)가 들썩일 정도로 일부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급정거해봤다. 실제 도로라면 뒤차와 충분히 충돌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2초 내에 급정지하고 비상등을 켰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고 시험에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본지 기자가 '임시 면허'를 따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임시 면허 취득 후 6시간의 도로 주행 연수를 받으면 도로 주행 시험을 보고 정식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한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는 "안전 교육 이수, 필기시험, 장내 기능 시험, 도로 주행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운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흘이면 정식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했다.

운전면허 취득이 원래부터 이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겠다며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 시험을 간소화했다. 60시간의 의무 교육 시간을 13시간으로 줄이고 T자 코스 통과 같은 일부 테스트는 아예 없앴다. 700m였던 장내 기능 시험 주행은 50m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는 교육 시간이 3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면서 도로 주행에 미숙한 운전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를 딴 지 두 달 된 2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조작 미숙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다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었다. 신규 면허 취득자 1만명당 사고 건수는 2012년 61.5건에서 2014년 63.2건으로 늘었다.

장내 기능 시험을 통과해 임시 면허를 받은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도 증가했다. 장내 기능 시험이 쉬워지면서 70%였던 합격률이 92.8%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면허 시험 간소화 1년 전 1.29%였던 임시 면허 소지자 1만명당 사고 건수는 간소화 2년 만에 1.61%로 증가했다. 작년 2월 전남 광양군의 한 도로에서는 임시 면허로 차량을 몰던 19세 남성이 가로수와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했다.

임시 면허 소지자의 사고가 늘자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면허 시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과 교육 시간을 2시간 줄이고, 장내 기능 시험 교육을 2시간 늘린 것이다. T자 코스와 경사로 등 간소화 조치 때 없앴던 일부 테스트도 재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 의무 교육 시간이 13시간에 불과해 과거 60시간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