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지역에 버젓이… 서울 불법주정차 손실 4조9000억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앞 골목길. 폭 6~7m짜리 도로가 150m가량 이이지는 이 길 양편에 차량 40여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 주차였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차들을 피해 차로 위를 걸어 집으로 향했다.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송유진(여·31)씨는 도로에 승합차가 나타나자 급히 딸의 어깨를 감싸서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송씨는 "키 작은 아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오가면 운전자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 봐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날 이 학교 인근 골목길 30곳을 다녀봤더니 25곳(83％)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다.

서울 도심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 10분당 주차요금이 1000원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차량 40여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도로에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다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당황한 표정으로 "자주 이곳에 차를 세우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 번도 적발된 적은 없다"고 답하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실제로 본지가 3시간여 동안 이 도로를 취재하는 동안 주차 단속 요원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는 2011년 143건에서 지난해 40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민원 신고는 1만3581건에서 696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각종 민원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도 2010년 1만6647건에서 2014년 2만2797건으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민원과 단속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운전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4％가 불법 주정차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 체증도 유발한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 북단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왕복 2차로 도로 양편을 가득 메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공간밖에 없을 정도로 차로가 좁아졌다. 주민 이모(29)씨는 "4년 동안 살면서 단속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어떤 날에는 푸드 트럭까지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장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200m 남짓한 이 진입로를 차로 통과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차량이 이동하는 속도가 걷는 것보다 더 느렸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불법 주정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만 연간 4조897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 속도가 느려지며 발생하는 연료 소모 비용과 교통이 정체된 시간 동안 차량 탑승자가 일하지 못해 생긴 인건비 피해 등을 모두 계산한 결과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명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