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올해 최대 20% 오른다

사망했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A(40)씨. 그가 작년에 보험에 들었다면 월 19만6300원씩(20년 납부 기준) 내면 됐을 보험료가 올 상반기엔 21만원으로 뛰더니, 10월엔 다시 22만3600원으로 오른다. 보장 내용이 같은 상품인데 올해 인상률이 14%에 달한다.

B씨는 올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작년보다 4% 넘게 더 내야 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C씨가 가입한 월 1만6000원짜리 실손보험은 이미 월 2만원으로 20% 뛰었다.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가격 자율화를 선언한 이후,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보험료를 손보기 시작했다. 실손보험(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부터 시작된 보험료 인상이 자동차 보험을 거쳐 각종 보장성 보험 상품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중이다.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 그간 정부 눈치 보느라 못 올렸던 보험료를 이제야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저금리에 따른 고통을 보험 소비자인 일반 가계로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 자율화 8개월… 고삐 풀린 보험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최근 1년 새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7%다. 영업용, 업무용 차량 보험은 6~7%씩 올린 곳도 있다. 11개 손보사의 실손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19.3%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암보험·재해보험 같은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지난 4월 평균 5~10%가량 보험료가 오른 데 이어, 10월에도 삼성·한화 등 대형 생보사들이 5~10% 재차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상품에 따라 최대 21% 오르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그간 도수치료 같은 과잉 진료가 횡행한 탓에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120%를 넘어선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도수치료 등을 뺀 '기본형 실손보험'도 곧 나온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 인상의 경우 저금리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가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4월 예정이율(보험사가 돈을 굴려서 낼 수 있다고 예상되는 수익률)을 평균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10월에도 0.25%포인트 내려 이율을 2.5%로 맞출 예정이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원금이 늘어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년 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1억원을 적립해야 하고 예정이율이 3%라면 보험사는 약 9700만원만 적립해두면 되지만, 이 이율이 2.5%로 내려가면 적립금을 약 9750만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이 더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올려 메우는 것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는 통상 보험료가 5~10%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사로서는 적립금을 더 오래 쌓아둬야 해서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진다. 20대 종신보험 가입자의 경우 올해 보험료 인상 폭이 20%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인 보험료 부담, 세계 5위

보험사들은 경영 성적표를 내밀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4조324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 자동차 보험료 등을 올린 손보사들은 사정이 좋아졌지만, 생보사들이 악화일로다. 생보사 당기 순이익은 2조2970억원으로 작년 대비 18% 가까이 감소했다. 이들은 투자영업으로 11조원의 이익을 냈지만, 보험영업으로 10조원 넘게 적자를 봤다. 과거 고금리 시절 고정금리형으로 팔았던 상품에서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올해 연초 예상대로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좀 풀렸다면 상반기에 보험료를 한 번 올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경기는 더 나빠졌고 저금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 당국은 보험료에 관한 한 손을 완전히 뗐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업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자율화한 것이고, 인터넷 보험상품이나 어린이보험 등 일부 보험료가 내린 상품도 있다"고 말했다.

고삐 풀린 보험료 탓에 우리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번 소득 중 보험료로 내는 지출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스위스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각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보험 침투율'을 조사했더니, 한국이 11.4%로 세계 5위였다. 국민 1인당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는 등 국가 전체가 한 해 버는 돈의 11% 이상을 보험료를 내는 데 썼다는 뜻이다. 선진국 평균치(8.6%)보다 높은데,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