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도 문제, 잡아도 과잉진압 논란… 海警에겐 시련의 바다

"마음 같아선 중국 어선을 함포로 쏴버리고 싶지만…."

지난 7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을 두고 인천 해경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을 자위권(自衛權) 차원의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중국 선원들은 갈수록 흉포해지는데 우리 해경은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급 상황에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죽는 사람(중국 선원)이라도 생기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속 현장은 전쟁터"라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를 규정대로 썼는지를 입증하려면 (증거자료용) 비디오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인천 해경 대원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줘야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해도 전전긍긍

중국 어선의 대규모 불법 조업이 벌어지는 서해로 출동하는 해경 대원들은 '과잉 진압' 논란이나 '한·중 외교 문제' 등을 먼저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 해경 소속 502함은 지난 5월 인천 연평도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20t급 중국 어선 2척을 붙잡았다. 해경은 쇠창살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인 선원(39) 한 명의 왼쪽 허벅지에 권총 실탄을 쏴 제압했다. 그런데 총상으로 입원한 중국인이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중국인 선주(船主)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502함장과 대원들은 과잉 진압 논란이 일까봐 "우리가 돈을 걷어 치료비로 내자"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진압을 해도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해경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해경 전투 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바다에서 중국 선원에게 목숨을 잃은 해경은 두 명(2008년 박경조 경위, 2011년 이청호 경사)이다. 이청호 경사가 숨진 이듬해(2012년) 해경의 진압·전투 장비 관리 예산은 48억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주로 단속하는 인천 해경의 경비함은 9척뿐이다. 3000t급 2척, 1000t급 1척, 500t과 300t급이 3척씩이다. 9척이 경비하는 해역은 모두 1만7013㎢. 서울 면적의 28배가 넘는다.

경비함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 3000t급 경비함엔 대원 45명이 탑승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7박 8일씩 바다를 지킨다. 경비함엔 고속단정 4척이 있다. 하지만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대원은 18명뿐이다. 정원 9명인 고속단정을 두 척만 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건 축소에 급급

정부는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 31시간이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에야 이 사실을 발표했다. 외교부와 해경은 사건이 난 지 이틀 뒤인 9일에야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와 부총영사를 각각 불러 항의했다.

한 인천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2014년) 참사 후에 해경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간 뒤로는 보고 체계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장 지휘관이 사건 보고를 하면 관할 해경, 해경 본부, 안전처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중국 외교 라인과도 조율을 하느라 현장에선 '윗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했다.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서도 바다에 빠졌던 조동수 단정장(경위)과 단속 어선에 고립된 채 끌려갈 뻔했던 해경 대원 8명이 갖가지 조사를 받고, 상부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느라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 때문에 죽을 뻔한 대원들만 딱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