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도전… '사회 화합'으로 맞서야"
입력 : 2016.10.26 03:19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訪韓]
교류·무역 확대 등 협력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처하기 위해 복지 줄이기보다 의료 시스템 개선
"행복한 나라는 사회가 1등 버팀목"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2016년 UN 세계행복지수) '안데르센과 동화의 나라'….
덴마크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덴마크는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52) 덴마크 총리는 24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해 사회의 화합(cohesion)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덴마크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덴마크는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52) 덴마크 총리는 24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해 사회의 화합(cohesion)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조사에서 늘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스무센 총리는 그 비결로 구성원 간 신뢰와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그는 "덴마크는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빈부 격차가 작고 청렴도 지수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회안전망도 튼튼해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도 언제든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최대 당면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복지 지출 증가를 들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복지 지출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 공공 영역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이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복지 예산 급증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의 경우, 병의 사후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하고 일반의가 1차 진료를 한 뒤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만 전문의를 찾게 해 재정 낭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꼽힌다. 라스무센 총리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양국 간 체결한 녹색성장동맹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2010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초대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25일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무역 확대와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 이후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당시 덴마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에 가까웠는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했다. 지금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0%가 넘는다. 그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기후변화' 변수까지 생겼다"며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경제구조로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최대 난제(難題)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각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들어왔다. 이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유럽 각국의 경제·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시리아·리비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유럽 국가들과의 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게 근본 해법"이라며 "덴마크는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비율이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최대 당면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복지 지출 증가를 들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복지 지출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 공공 영역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이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복지 예산 급증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의 경우, 병의 사후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하고 일반의가 1차 진료를 한 뒤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만 전문의를 찾게 해 재정 낭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꼽힌다. 라스무센 총리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양국 간 체결한 녹색성장동맹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2010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초대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25일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무역 확대와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 이후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당시 덴마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에 가까웠는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했다. 지금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0%가 넘는다. 그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기후변화' 변수까지 생겼다"며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경제구조로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최대 난제(難題)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각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에 들어왔다. 이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유럽 각국의 경제·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시리아·리비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유럽 국가들과의 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게 근본 해법"이라며 "덴마크는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비율이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