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소득 무섭게 추락… 가장 약한 계층부터 무너진다
입력 : 2016.12.06 01:04
[오늘의 세상]
하위 10%, 1년새 소득 16% 줄어 '불황 직격탄'… 연쇄 파장 우려
- "경제 대위기의 전조일 수도"
일용직·임시직 일자리 끊겨… 극빈층 가처분소득 月71만원
은행 빚 연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조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유모(가명·74)씨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다. 고시원 사용료를 내기에는 모자라서 리어카 행상을 하고 중고 전자제품을 판다. 하지만 요즘은 장사가 안 돼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씨는 "이대로 가다간 고시원비를 못 내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직업소개소 대표 A씨는 "통장 잔고가 텅 비어 버렸다"고 했다. A씨가 소개해준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A씨가 대신 임금을 건네줬는데, 떼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A씨는 "월급 70만~80만원에 그치는 경비원 일자리도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사람이 많은 탓에 구직 문의 전화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직업소개소 대표 A씨는 "통장 잔고가 텅 비어 버렸다"고 했다. A씨가 소개해준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A씨가 대신 임금을 건네줬는데, 떼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A씨는 "월급 70만~80만원에 그치는 경비원 일자리도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사람이 많은 탓에 구직 문의 전화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일용직·임시직에 의존해 근근이 먹고사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극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고리(高利)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연쇄적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불황의 단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의 전조를 보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위 10% 소득 1년 사이 16%나 줄어
저소득층의 지갑이 얇아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인 극빈층의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수입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71만7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6%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극빈층의 소득 감소세가 뚜렷하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작년 1~3분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지만, 올해는 -4.8%(1분기)→-13.3%(2분기)→-16%(3분기) 순으로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해 정책 당국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이 아예 '0원'으로 내려앉는 가계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한다. 저소득층이 대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용직·파견직 등의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 우선적으로 해고된다는 것이다. 새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통계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계약 기간 1년 이상)는 1305만7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25만6000명 늘었지만(2% 증가), 반대로 임시 근로자(계약 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와 일용근로자(계약 기간 1개월 이하)는 9만7000명이 감소했다. 10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이 1년 사이 직장을 잃은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임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몰락은 경제 위기의 징조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계 붕괴를 구조적인 위기의 초입(初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용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건설 경기가 최근에 호조를 보였는데도 임시직·일용직이 줄어든 것은 건설보다 경기를 덜 타는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가 크게 줄었다는 뜻"이라며 "구조적으로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점·주점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작년 10월보다 3만67명 감소했다. 불황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맞물리자 음식점·주점들이 종업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실직 대란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 급감은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진다.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이 대출에 의존하지만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원리금 상환 연체가 잦아져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6조6000억원으로 2년 전(9조2000억원)보다 80% 증가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7개 주요 카드사의 부실 자산(90일 이상 연체)은 1조4000억원대에 달한다. 전체 자산의 6%대에 이른다.
◇하위 10% 소득 1년 사이 16%나 줄어
저소득층의 지갑이 얇아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인 극빈층의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수입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71만7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6%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극빈층의 소득 감소세가 뚜렷하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작년 1~3분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지만, 올해는 -4.8%(1분기)→-13.3%(2분기)→-16%(3분기) 순으로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해 정책 당국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이 아예 '0원'으로 내려앉는 가계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한다. 저소득층이 대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용직·파견직 등의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 우선적으로 해고된다는 것이다. 새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통계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계약 기간 1년 이상)는 1305만7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25만6000명 늘었지만(2% 증가), 반대로 임시 근로자(계약 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와 일용근로자(계약 기간 1개월 이하)는 9만7000명이 감소했다. 10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이 1년 사이 직장을 잃은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임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몰락은 경제 위기의 징조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계 붕괴를 구조적인 위기의 초입(初入)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용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건설 경기가 최근에 호조를 보였는데도 임시직·일용직이 줄어든 것은 건설보다 경기를 덜 타는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가 크게 줄었다는 뜻"이라며 "구조적으로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점·주점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작년 10월보다 3만67명 감소했다. 불황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맞물리자 음식점·주점들이 종업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실직 대란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 급감은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진다.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이 대출에 의존하지만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원리금 상환 연체가 잦아져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6조6000억원으로 2년 전(9조2000억원)보다 80% 증가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7개 주요 카드사의 부실 자산(90일 이상 연체)은 1조4000억원대에 달한다. 전체 자산의 6%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