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黃대행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어"
입력 : 2016.12.21 03:04 | 수정 : 2016.12.21 07:52
[탄핵 정국]
黃대행은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았고, 野의원들도 다그치지 않고 경제 질의에 집중
- 黃대행 '국회 의전' 없이 입장
"人事는 국정공백 메우려는 것… 국회 의견 충분히 반영할 계획"
-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년 3% 성장 어렵다… 정부, 돈 풀 여력은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굳이 내세우지 않았고, 야당 의원 대부분도 경제 위기 대처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黃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다"
◇黃 "대선 출마, 전혀 생각 없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 별도 의전 없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의 시작이 10분쯤 늦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무총리석에 앉아 개의를 기다렸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난 뒤 회의장에 들어온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 관련 우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들어가는 방위비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며 "미국 대선 기간부터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 많은 채널을 통해 100여회 이상 접촉하며 협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처럼 일한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큰 인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유념하고 있다"며 "최근 인사는 부득이하게 공백을 메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였다. 국회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제한적 형태의 인사권은 행사하겠지만 국회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안 나오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하자 "과거 사례가 없는 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코스프레 오래하기 위해 '헌재에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고 안 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다소 언성을 높였다. 황 권한대행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며 "(탄핵 심판을) 가급적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완용'과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6시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총리실은 "국회에 일찍 퇴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내년 3% 성장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올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현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간 민간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을 2%대로 전망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3% 미만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초 경기 절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지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연초에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재정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1분기 경제 실적을 지켜본 뒤 추경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 관련 우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들어가는 방위비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며 "미국 대선 기간부터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 많은 채널을 통해 100여회 이상 접촉하며 협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처럼 일한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큰 인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유념하고 있다"며 "최근 인사는 부득이하게 공백을 메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였다. 국회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제한적 형태의 인사권은 행사하겠지만 국회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안 나오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하자 "과거 사례가 없는 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코스프레 오래하기 위해 '헌재에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고 안 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다소 언성을 높였다. 황 권한대행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며 "(탄핵 심판을) 가급적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완용'과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6시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총리실은 "국회에 일찍 퇴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내년 3% 성장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올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현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간 민간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을 2%대로 전망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3% 미만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초 경기 절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지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연초에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재정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1분기 경제 실적을 지켜본 뒤 추경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