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적용땐 건보료 월 301만원
매달 월급을 781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7810만원이면 연봉으로는 9억372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급이 7810만원을 넘어 최고 건강보험료(월 239만원)를 내는 직장인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3403명"이라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거의 없고 대기업 CEO나 임원들, 변호사, 의사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에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약 260만원)의 30배인 7810만원을 보수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더라도 월 건보료를 239만원만 받고 있다.
일부에선 소득 격차가 벌어져도 상한선만큼만 건보료를 내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직장인 보수 변화에 맞춰 전전(前前) 연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한선을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안대로 할 경우, 2015년 직장인 평균 보수 보험료(10만510원)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선은 월 301만5000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