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세운 미국, 이민자를 막아 세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을 겨냥해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무슬림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일제히 이 조치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안전하게 하려는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 등 중동 및 아프리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국가들 국민이면서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도 적용된다.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됐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비자 발급과 난민 인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 직후 무슬림 수백명이 외국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기도 하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 억류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 상관없이 "특정 국가와 종교를 가진 나라 국민 전체를 입국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의 중진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행정명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자해(自害)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분열적이고 비(非)미국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16개 주(州) 법무장관들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미국 법원은 공항에 억류 중인 무슬림들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은 "부당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 공항에는 시위대들이 몰려들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