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때문에… 식당·술집 일자리 3만개 줄어

작년 4분기(10~12월) 식당과 술집 일자리가 전년 대비 3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과 외식업계 생산·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에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수는 93만75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382명(3.1%) 줄었다.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4분기 음식점의 실질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고용 사정이 나빠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업뿐만이 아니다. 이번 설 명절 전 4주일 동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작년 설(1674억원)보다 25.8%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623억원)가 24.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과일(525억원)과 수산물(330억원)도 31.0%, 19.8%씩 줄었다. 농축산 설 선물에서 5만원 이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3.2%에서 올해 26.1%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수요가 부족해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9.6% 떨어졌다. 화훼의 경우 선물용인 난류 판매액이 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억원) 대비 24.3% 감소했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4분기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전기 대비 2.8%,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올해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한우 생산액이 작년보다 2286억원 줄고 과일 1074억원, 화훼 390~438억원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