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 '원조' 한국 매장일까요?

프랜차이즈 디저트업체 설빙의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달 말 시장 조사차 중국 광저우를 찾았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본사가 운영하는 '설빙'과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에서 '짝퉁 설빙' 매장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로 된 간판과 메뉴뿐 아니라 점원의 유니폼까지 한국 빙수 체인점 설빙과 똑같았다. 일반 소비자들은 깜빡 속을 정도였다. 설빙 관계자는 "점장에게 항의했더니 되레 '우리가 원조'라고 우겨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한국 상표 선점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한국의 유명 기업 브랜드를 먼저 중국에 상표 등록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한국 기업에 되팔거나 짝퉁 제품이나 서비스를 양산하는 일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미뤄둔 채 브로커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이나 상표 양도 협상을 하며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껏 브랜드 키웠더니…"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노리는 중국 내 상표 브로커가 40여곳에 이른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은 지난해 기준 1125곳으로, 중국 내 상표권을 뺏겨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짝퉁 업체를 상대로 상표 사용료도 받지 못해 손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매출 손실을 포함한 총 피해액이 한 해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를 되찾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지불하기도 한다. 2012년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를 선점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약 685억원)를 냈다.

삼겹살구이 전문업체 구이가는 지난해 초 상하이 지점에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영업을 중지하라'는 날벼락 같은 경고장이 날아왔다. 중국인이 '구이가'의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것이다. 구이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00만원을 들여 중국 내 3개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구이家(가)'로 바꿔 영업을 해야 했다.

치르치르와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우, 2014년 한류(韓流)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치맥(치킨+맥주) 열풍이 분 이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권 선점 타깃이 됐다. 이 회사들은 짝퉁 브랜드에 대한 소송을 각각 준비 중이다.

2014년 중국에 진출한 설빙은 현지에 28개 지점이 있지만 가짜 설빙은 그 10배인 300개가 넘는다. 가짜 설빙 가게들은 간판에 한글로 '설빙'이라고 적은 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자를 표기해 불법 도용을 피해가고 있다. 설빙 관계자는 "애써 한류 브랜드로 키웠더니 엄한 브로커가 돈을 벌고 있다"며 "중국을 시작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액세서리 판매업체 쥬얼카운티의 조아라 대표는 "한국에서 조금 뜨면 중국 브로커들이 바로 상표 등록을 해버린다"며 "지난해엔 홍콩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우리 상표를 먼저 등록했으니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수진 주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상표 선점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 브로커=불법' 새 기준 효과 있을까

개인 단위로 움직이던 브로커들은 최근엔 법인으로 덩치를 키워 조직적으로 상표 선점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한국 기업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타깃 업체 정보를 물색하기도 한다는 것. 한국 기업 상표 303개를 선점한 한 조선족 브로커는 설빙 등 많은 한국 기업과 다툼을 벌였지만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미국 등의 항의가 거세지자 상표 브로커들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상표 선점을 막을 근거가 약했는데, 지난 1일부터 '사용 의사 없는 상표 선점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새 심사 기준을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브로커들의 상표 선점 행위를 불법이라고 입증하는 과정도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리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방어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 상표 선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소송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