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양육수당 인상폭 저울질

남편과 맞벌이하는 고모(38·서울)씨는 아기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집에서 키우다가 18개월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고씨는 "친정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정부 양육수당(15만원)으로는 양육비가 부족해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나뿐 아니라 양육수당을 지금보다 올리면 세 살까지는 집에서 키우겠다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만 2세 아동의 27%만 가정 보육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이어, 정부도 양육수당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0~5세 아동의 39.3%(93만3153명)가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수당 제도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13년(41.8%)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0세 96.4%, 1세는 70.6%가 가정 보육을 택한 반면 2세는 전체의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기초를 닦는 0~2세 아동은 엄마 품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보육 전문가 의견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2세 아동은 열 명 가운데 세 명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상 보육 실시로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0~2세 아동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보다 32만~62만원이나 적다. 현재 정부의 보육 시설 지원금은 월 82만5000원(0세), 월 56만9000원(1세), 월 43만8000원(2세)인 반면 양육수당은 월 20만원(0세), 월 15만원(1세), 월 10만원(2세)에 그치고 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학과 교수는 "양육수당 액수가 너무 적어 전업주부조차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양육수당을 올려서라도 불필요한 어린이집 선택을 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0~2세 10만원씩 인상하자"

양육수당을 얼마나 인상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수당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0~2세는 현재보다 10만원씩 올려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 보육 필요성이 0~2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3세 이상은 현행 1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럴 경우 추가 재정은 연간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또 "만약 양육수당을 지금보다 30만원 넘게 올릴 경우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보다 오히려 집에 머물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0~2세를 가정 보육 중심으로 돌리려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문제와 어린이집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양육수당 예산은 작년 1조8557억원(지방비 포함)으로 보육비(12조4360억원)의 15% 수준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공약처럼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리려면 연간 1조8557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육수당이 오르면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 추가 필요한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린이집들이 "아이가 줄어든다"며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양육수당 인상의 걸림돌이라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