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 부정수령액보다 엘리트의 세금 회피액이 20배?

기득권층

오언 존스 지음ㅣ조은혜 옮김
북인더갭 | 528쪽ㅣ1만9500원

'로르샤흐 테스트'라는 심리학 검사가 있다. 좌우 대칭의 얼룩 잉크를 보여주고, 뭐가 떠오르는지 묻는다. 보는 사람의 편향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오기 마련. 누구를 기득권층(The Establishment)으로 보느냐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우익에게는 좌파가 기득권층이다. 1960년대 히피, 소위 68혁명 세대는 50년이 지나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유주의를 아직도 유포하면서, 몽상적 혁명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영국의 좌파는 사립학교와 옥스브리지(옥스퍼드+케임브리지) 출신의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기득권으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번진 잉크의 문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걸까.

이 책은 영국 가디언지의 정치칼럼니스트인 서른셋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 비판이다. '기득권층' 역시 영국이 타깃이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와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의미 있다. 사례는 생생하고, 비판은 신랄하다. 옥스퍼드 역사학과 출신인 존스는 영국 노동 계층을 새로운 각도로 분석한 첫 책 '차브'(Chavs·2011)가 그 해 주요 언론들의 '올해의 책'으로 주목받으며 일약 스타가 됐다.

존스는 실직 이후 주당 71파운드(약 10만원)의 구직 수당으로 연명하던 브라이언의 사례를 든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느닷없이 '수당 중단' 제재를 받았다는 것.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정부 사이트에 주 5회 접속하라는 지시도 어기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구직 일기'까지 성실히 써서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집에 쌀 떨어진 지 3주 만에야 겨우 이유를 알게 됐다. 종이에 쓰는 구직 일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온라인 다이어리'도 써야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안내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던 규정이었다. 영국에서는 2012년 통계로 그 해에만 86만 명이 복지 수당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전에는 제재가 최후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연금부가 가장 손쉽게 의존하는 방법이 됐다는 것.

반대의 사례로 존스는 영국 정부의 '기업자문단'을 든다. 43세에 영국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이 2010년 집권했을 때 창설했던 자문기구. 구글 회장인 에릭 슈밋, 보다폰 최고 경영자인 비토리오 콜라오 등이 포함됐다. 세계 최고 기업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조세 회피'로도 세계 최고 기업의 수장들이라는 것. 하지만 이 자문단은 기업 거물들이 총리와 핵심 측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촌스럽게 정부와 기업 사이에 직접 파이프를 잇지는 않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0년간 18명의 전직 장관과 고위 관료가 영국의 4대 회계법인에 취직했고, 이 중에는 노동당 출신의 장관과 국세청장도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존스는 이 회계법인들이 구글과 보다폰의 조세 회피를 어떻게 도왔고, 어떤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도록 치밀하게 설계했는지를 현미경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영국 엘리트들이 납세를 회피한 세금이 연간 250억파운드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 돈 35조원이다. 반면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낭비된 돈은 12억파운드. 기득권층 조세회피액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인데도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언론 역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다.

존스가 정의하는 기득권층은 결국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네트워크다. 정치인 카르텔, 언론, 경찰, 기업 임원, 재벌, 그리고 미국에 종속적인 외교 관료, 그리고 이들을 호위하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이념적 경호부대(Outriders)까지. 그래서 2017년의 영국이라는 단면뿐만 아니라, 현 기득권층을 완성시킨 기원과 뿌리 역시 존스의 관심이다.

그가 호명하는 인물은 매드슨 피리(Pirie·76) 영국 애덤 스미스 연구소장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만들어 생계를 꾸리던 한미한 집안의 자제였지만, 1970년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공부하면서 '자유방임주의'의 신봉자가 된 인물.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빌려온 연구소를 1976년 직접 설립한 이유도 그래서였다. 정부 개입을 죄악시하는 현 영국의 경제 정책은 이 연구소에서 사상적 토대를 얻었지만, 결국 오늘날 극단적 양극화의 씨앗이 됐다.

시작할 때 예로 든 로르샤흐 테스트처럼, 존스의 시각 역시 자신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폭과 두께에 차이가 있을망정, 기득권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없었고 말이다.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완충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임계점이 멀지 않았다는 위험 신호가 지구 반대편 영국만의 일은 아니다. 다소 과격하고 선택적 인용도 없지 않지만, 이 땅의 지식 대중에게도 필요한 독서다.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격렬하게 움직인다는 '잠수함의 토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