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영웅"서 "부역자"로… 판사를 여론재판

"개(犬)판사 강부영은 개판사 중에서도 특1급 악질 부역자다." "이경재 변호사(최순실·정유라씨 변호인)에게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지난 3일 새벽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강 판사를 비난하는 글 수천 개가 올라왔다. "도망 다니고 증거 은폐하는 사람을 불구속하느냐" 등 논리적 비판은 소수에 불과했다.

"보통 사람도 아는 정유라의 연기를 못 알아차리는 멍청한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직에서) 잘라서 정유라 개인 변호사를 시켜야 한다" 같은 원색적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덴마크 법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잘 인계해준 정유라를 이 개××가 놓아줬다" "꼴통 새×" 같은 욕설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1·경기 오산)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를 이재용 재판장으로 배정했던 간 큰 사법부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정유라 손을 들어주었다.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쓰며 감정적 비난에 가세했다.

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강 판사 덕분에 검찰의 조작 수사가 밝혀질 수 있게 됐다" "법관 자격이 충분하다. 존경한다" 등 강 판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다.

영장전담판사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판사 개인에게 도(度)를 넘는 비난 또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강 판사는 두 달여 전만 해도 네티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근혜가 후퇴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 50년, 강 판사님이 제자리로 회귀시키셨다" "용기와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훌륭한 판사님" 등 온갖 찬사가 쏟아졌다. 강 판사의 사진을 올려놓고 "사진 속 미소가 싱그럽다" "호감 가는 얼굴이다"라며 외모 칭찬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친박 네티즌들은 이와 정반대로 "잘못된 결정을 평생 후회할 것이다" "조만간 피비린내나는 보복을 당할 것" 등의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1월 조의연(51)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부터 일어났다. 조 판사는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루머를 비롯한 온갖 비방과 욕설로 곤욕을 치렀다. 조 판사와 반대로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0) 판사도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서른아홉 판사(실제로는 40세)가 나라 망친다" 같은 악담을 들었다.

현재 인터넷엔 강 판사 부부의 출신 학교와 고향, 성적표 등이 돌아다닌다. 네티즌들이 이른바 '신상 털기'를 하는 것이다.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43) 변호사와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봐주기 결정을 했다'는 음모설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이 같은 과도한 비난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한 지법 판사는 "판사가 사실상 '여론 재판'을 받는 셈"이라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