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자리걸음 '유보통합', 속도낼까

국정기획자문위가 11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문제를 두고 관련 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과 '끝장 토론'을 벌이면서 새 정부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관할 부처 통합부터 막대한 재원 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85.8%는 통합 찬성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보통합을 직접 공약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의 균등화 등을 공약했다.

작년 11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펴낸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총 565명을 조사한 결과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5.8%에 이르렀다.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취학 전 보육·교육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데…"

그러나 유보통합까지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보통합 일원화를 공약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원화에 실패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보육·교육 시스템 차이가 상당한 데다 관계자들의 의견차도 큰 탓이다. 예컨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육아교육법)과 소관 부처(복지부·교육부)가 각기 다른 데다 ▲어린이집은 0~5세 아이(총 4만2527개소, 148만7000명), 유치원은 3~5세 아이들(총 8538개소, 61만4000명)이 다니며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이나 ▲정부 지원 보육료 등 차이가 크다. 이에 정부 부처 통합만 두고도 '교육부로 통합' '복지부로 통합' '제3의 부처 통합' 등 의견이 갈리고, 교사 자격 통합을 위해선 날 선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교사 자격 통합을 위한 보조 교육 프로그램 시행 움직임에 일부 유아 교육 전공자(유치원 교사)들은 "사이버교육원 나온 사람들(어린이집 교사)과 똑같은 급여 받으려고 4년 동안 4000만원 들여가며 공부한 건가"라고 반발했다.

투입해야 할 재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패러다임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 재정 지원 방안' 학술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육 교사 급여를 사립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 1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오후반 교사를 배치할 경우 누리 과정에만 연 4129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유아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선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려울 것"이란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토론회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앞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