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깊은 뉴스] 팔아먹고… 빌려다 채우고… '정부 쌀' 돌려막는 창고주들

지난 4일 오후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창고 주인이 문을 열자 입구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쌀 포대가 보였다. 안으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창고마다 대개 이렇게 양곡이 가득 쌓여 있다"면서 "재고 검사를 할 땐 창고 안 현황판에 적힌 수치가 시에 등록된 것과 같은지 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부 관리 양곡 보관 창고 특별 점검' 공문을 받아 도내 23시·군과 농협 등 양곡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앞선 지난 5월 20일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의 한 정부 양곡 창고에서 양곡 수천t이 없어진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었다. 지난달 1일 경북도는 각 시·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재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군량미가 포함된 정부 양곡 관리엔 허점이 많았다.

◇개인 쌈짓돈 된 정부 양곡

예천군의 양곡 관리 공무원 박모(52·6급)씨는 지난 5월 창고주 김모(46)씨가 관리하는 정부 양곡 3000여t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냈다. 박씨는 창고 입구부터 9m 높이로 양곡 포대가 쌓인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창고주에게 '창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세 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가 관리하는 정부 양곡을 다 조사하려면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를 빌리는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큰돈이 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공무원 박씨는 정부 예산으로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고, 800kg들이 2240여 포대(1792t)가 없어졌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관리하는 다른 두 창고에서도 정부 양곡 수백t이 비어 있었다. 시가로는 쌀이 총 26억원어치 사라진 상태였다.

예천군은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부터 정부 양곡을 빼돌리고 있었다. 자기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정부 양곡을 도정(搗精)해 서울·대구 등 대도시 소매상들에게 현금을 받고 팔았다. 그가 훔친 양곡 중엔 군수용(군량미) 쌀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는 대를 이어 양곡 창고(8개)를 관리하며 매월 정부에서 2500만원씩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 등 사업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카지노 도박에도 손을 대 가산을 탕진했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정부 양곡 외에 지역 농민들이 맡겼던 쌀 8억원어치도 횡령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허술한 정부 양곡 관리 체계

경북도의 23시·군이 관리 중인 정부 양곡은 5월 말 기준 41만여t이다. 보관 창고는 678곳(개인 334, 농협 344곳). 도는 작년에 정부 양곡 보관료로 창고주들에게 142억원을 지급했다.

정부 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받는 복지용, 학교 급식용, 쌀 가공 제품용 등으로 쓰인다. 군인들 급식용, 전시(戰時)를 대비해 비축하는 군량미도 정부 양곡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에 1명,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1명뿐이다. 상주시는 정부 양곡 창고 숫자(124개)가 안동시(30개)의 4배 이상이지만 양곡 담당 공무원은 다른 지자체처럼 1명이다. 정부 양곡 재고 조사 기간이 짧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양곡 창고가 50개 이상이면 8일, 90개 이상이면 1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 연 2회(3월 말, 10월 말) 정기 조사만 하기도 버겁다. 수시 점검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 지역의 한 양곡 담당 공무원은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양곡 포대가 가득 쌓인 창고가 많아 정확한 양을 계산하기 어렵다. 대개 눈대중으로 한다"고 말했다.

◇쌀값 오르면 팔고, 내리면 채워

정부 양곡을 다루는 일부 업자는 쌀 가격이 올라가면 양곡을 내다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들여 창고를 다시 채우는 식으로 장사해 시세 차익을 남긴다고 한다. 창고가 비어 있을 때 재고 조사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 업주에게 쌀 포대를 빌려오거나, 빈 공간을 가구나 팔레트(포대를 받치는 플라스틱 판) 등으로 채운 다음 주위를 양곡 포대로 둘러치는 창고주도 있다고 한다. 이런 눈속임을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가 정부 양곡 창고에 CC(폐쇄 회로)TV를 설치해 통제·관리하면 창고주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경북도의 정부 양곡 창고 678개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83곳뿐이다. 그나마 행정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경북도에서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한 업자는 "정부 양곡 입·출고, 품질 유지, 도난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창고주가 진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양곡을 빼돌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전체 양곡의 보관 상태를 실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