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영어강사는 정규직 전환서 제외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이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정부는 평소 늘 하는 일(상시적)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일(지속적)이라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했다. ▲1년 중 9개월 이상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도의 전문직종,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어떻게 전환하나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했지만, 자회사 채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채용도 정규직 전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몇 명이나 정규직 될까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에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은 모두 31만여명이다. 기간제가 19만1000여명, 파견·용역직이 12만1000여명이다. 정부가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기간제 교원(3만2000명) 등을 제외하면 최대 27만여명이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여태껏 예상 전환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졸속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으로 어떤 대우 받나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노동법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고용 안정에 우선순위를 뒀고, 처우 개선은 다음 과제"라며 "정규직화로 인한 과도한 비용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복리 후생 등에서 일부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민노총은 반발했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당수 정규직은 "시험 치고 들어온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규 채용 줄어들까

정부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선호 직종이라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또 "청년 선호 일자리에는 제한 경쟁이나 공개 채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존 근무자만 정규직화하면 '기득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해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경영 실적이 악화해도 인력 구조조정 등이 어려워 경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왜 제외됐나

정부는 이날 "다른 법령에서 (임용)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전환 예외"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기존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처우는 개선하되, 일반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교사 중심인 전교조도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기간제  고용 계약의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근로자.

: 파견·용역직  파견·용역 업체에 고용됐지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 무기계약직  고용 계약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승진 등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