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약정기간 6개월 남은 가입자도… 25% 요금 할인 혜택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선택 약정 요금 이용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15일부터 시작되는 25%의 요금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요금 할인 폭이 20%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월 6만5890원(부가세 포함)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월 5만2690원으로 20% 할인받던 가입자는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을 갱신해 월 4만93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르면 10월부터 각 통신사 매장에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통신회사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

통신 3사는 당초 선택 약정 요금의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기로 하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와 일부 소비자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할인 폭 확대를 적용해야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발하자, 기존 계약이 곧 만료하는 고객에 한해 할인 폭 확대를 적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통신 3사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통신사업자 협회 등을 대표하는 15명 내외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통신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시장 논리로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사회적 합의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