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의 정당정치 이제 끝내야"

"4년 전 책을 낼 때 이제는 한국 정치가 '위기와 통합의 정치'라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머리말에 썼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역시 4년 내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정치학자 심지연(69)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의 세 번째 증보판을 냈다. 2004년 초판을 낸 뒤 2009년 노무현 정부(11장), 2013년 이명박 정부(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 다시 출간했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정당 구도를 분석하는 13장이 추가됐다.

심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는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국 유권자는 지금까지 언제나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에서 '집(集)과 합(合)'을 선택했고 '이(離)와 산(散)'은 외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항상 '통합'이었고, 여야가 모두 통합을 지향할 때는 더 큰 통합을 이룬 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 바람직한 정책 제시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대신 정치적 담합을 통해 손쉽게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폐해가 생겨나게 된다.

심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시절에는 통합에 성공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여권 통합에 실패해 정권 실패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이른바 '유승민 파동'이 여권의 결정적인 분열을 가져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비박(非朴)을 용인하지 못했다.

심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선친의 명예 회복만 생각했을 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마인드가 없었고, 국내 정치에 손을 놓다시피 한 결과 측근의 전횡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간신 조고(趙高)의 농간으로 내정에서 손을 떼고 은둔한 진시황의 아들 이세(二世) 황제 같은 지경까지 추락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당정치의 위상 역시 격하됐다. "당시 여당은 최순실 등이 국정 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그들은 분열을 피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선 자꾸 직접민주주의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은데, 대의(代議)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흔든다는 면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정당이 '대화와 협상'보다 '통합과 흡수'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정상적인 행태 역시 이젠 끝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