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에 굴착기 돌진男'도 좌파단체엔 양심수?

"이석기·한상균을 석방하라. 양심수 특사 실시하라!"

30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2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으로 약 2㎞를 행진했다. 이들이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모두 19명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추진위 발족 당시 공개한 '양심수 37명' 명단 중 미결수이거나 출소한 이들을 제외하면 17명이다. 모두 법원에서 이적 판정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간첩사건,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살고 있다. 추진위는 이들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양심수 19명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본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적단체 활동가를 양심수라며

추진위가 양심수로 지목한 이들 중에는 인터넷에 '김정은 찬양' 게시글을 쓴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시 북한에 무단으로 조문단을 보냈던 단체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김정은 찬양' 게시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다수가 구속됐다. 그중 최민·한준혜 등 회원 2명은 올 1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이적단체 판정을 받고 해산됐지만, 환수복지당(현 민중민주당)이라는 원외 정당을 만들어 활동을 계속했다. 추진위는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에 갔다"며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왕재산 간첩 사건' 주동자도 '양심수 명단'에 들어 있다. 왕재산 사건은 19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받고, 2001년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조직한 사건이다. 총책 김덕용씨는 2013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진위는 이석기(55)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석기 등은 비밀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할 것 등을 논의했다. 전시(戰時)가 아니더라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시킨 정당이다. 추진위는 이 전 의원뿐 아니라 당시 통진당 내란 선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폭력 시위자도 석방 요구

추진위가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수'에는 공권력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진위는 한 위원장을 '촛불 투사'라 부르며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지난해 11월 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굴착기를 타고 대검찰청 정문에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노동자 정석만(47)씨도 양심수 명단에 포함됐다. 정씨는 지난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진위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수사 촉구 검찰청 항의투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2014년 11월 인천 구월로데오광장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 시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박영호씨도 양심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