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땐 양도세율 무조건 50%

금융·재정·조세 : 대중교통 소득공제 40%로 확대

▲소득세 최고 세율 42%로 인상=소득세 최고 세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42%로 2%포인트 인상된다. 과표 3억~5억원까지는 올해와 같은 40% 세율이 적용되지만,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 25%로 인상=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7년 22%에서 2018년 25%로 3%포인트 인상된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억~3000억원까지는 올해와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정 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현재 연 27.9% 수준인 법정 최고 금리가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새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일반인 간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모두 24%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전세 자금 대출 출시=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우대금리(0.2%포인트)보다 최대 0.35%포인트 더 인하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은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대출 한도를 3000만원 올렸고(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낮췄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내년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쓴 도서·공연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7월부터 100만원 늘어난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로도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는데 신용카드도 선택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이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내년부터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 이후 서울·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방과후 돌봄교실에 무상으로 과일 간식]

교육·여성·농림 : 40세 미만 농업인에 정착금 지원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9학년도(내년 12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신입생 선발 시기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외고·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정원이 미달한 외고·국제고 등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시행=의사 결정 직위에 있는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여성 고위 공무원단(3급 국장급 이상) 비율을 2017년 6.1%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시행=2018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유포 영상물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의료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 양육비는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 무상 제공=내년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 명에게 주 1회 150g씩 제철 과일을 무상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 자금 지원=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한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면 1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내년에는 5만ha를 목표로 한다.

[軍 병장 월급 40만5700원으로 올라]

국방·법무·행정 : 신형 방탄복 전방부대부터 보급

▲예비군 훈련 보상비·교통비 인상=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교통비도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훈련장까지 30㎞ 이상 이동할 경우 시외버스 운임 단가(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병 봉급 인상=내년 1월부터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저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내년 2월 1일부터 전역하는 장병에 대해 발급하는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바뀐다. 현역병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기 소개서에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된다.

▲신형 방탄복 보급=내년 3월부터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각 군에 보급한다. 전방 부대부터 보급해 점차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송 없이 생부(生父) 부친으로 출생신고=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생부(生父)를 부친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나 전 남편, 생부가 법원에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내년 5월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최장만기는 내년부터 1개월씩 줄어들어 2021년 5월부터는 3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 7530원… 미니 쓰레기봉투 판매]

노동·복지·문화 : 저소득층 통신료 매달 1만원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450곳 확충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11월 현재 3129곳(전체 12.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의 지원 폭이 늘어난다. 연간 건보 본인부담금이 소득 1분위(하위 10%)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준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 넘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중위 소득(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 이하인 가구는 내년부터 연 소득 2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만 해당됐는데 이 기준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주거급여 대상 선정 기준이 2017년 대비 1.16% 상승,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시행=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외 계층 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으로=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문화 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2월부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ℓ 초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소규모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ℓ·2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따로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운데 최소 용량은 5ℓ였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매달 통신 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해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통신 요금 기본 감면액 1만5000원은 2만6000원으로 확대된다(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