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념 양극화'… 20대 국회서 더 벌어졌다

지난 2004년에 개원한 17대 국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여당과 제1 야당의 이념적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與野)가 타협·소통보다는 각자 노선과 이익을 앞세우는 대결 정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가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pollab·한규섭 교수)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국회 이념 지도'를 파악한 결과다. 폴랩은 2004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14년간 17~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총 9478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표결(275만여 건) 행태를 분석했다. 17대 2189건, 18대 2617건, 19대 3470건, 20대 1202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법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등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이념 점수를 매겨서 상대적 이념 성향을 평가한 것이다.

◇갈수록 멀어지는 여당과 제1 야당

조선일보·서울대 폴랩은 전체 국회의원들의 표결 성향을 '가장 진보' -50점에서 '가장 보수' +50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척도화한 후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 점수 평균치로 정당별 이념 점수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여당과 제1 야당의 이념 점수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27.6점, 통합민주당 -21.4점이었고 18대 국회는 새누리당 18.4점, 민주통합당 -31.8점이었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 23.9점, 더불어민주당 -28.1점이었고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 29.5점, 더불어민주당 -24.7점이었다. 여당과 제1 야당의 이념 점수 차이는 17대(49.0점)→18대(50.2점)→19대(52.0점)→20대(54.2점) 등으로 계속 벌어졌다.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해짐에 따라 각 정당 의원들의 법안 표결 행태도 차이가 커지면서 이념적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소야대이자 다당제 구도인 이번 20대 국회는 안정적 국회 운영을 위해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했다.

◇20대 국회 정당별 이념 분포

이번 조사에서 20대 국회의 경우 소속 의원의 이념 스펙트럼이 가장 다양한 정당은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엔 이념 점수가 중도에서 오른쪽인 18.4점부터 거의 왼쪽 끝인 -45.3점까지 있었다. 당내에서 가장 보수 성향 의원과 가장 진보 성향 의원의 차이가 63.7점에 달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을 할 때 당 정체성보다는 개인 소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의원 121명의 이념 점수가 5.9점부터 -49.4점으로 양쪽 차이가 55.3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은 가장 오른쪽인 50.0점부터 3.2점까지 차이가 46.8점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의원(11명)은 27.9점부터 -7.3점까지 분포했고 양쪽 차이는 35.2점이었다. 소속 의원이 6명인 정의당은 가장 진보인 -50.0점부터 -42.3점까지 차이가 7.7점에 불과했다. 법안 투표 때마다 모든 의원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의회의 법안 표결 행태 분석에서 밝혀진 성향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권자도 국회 표결 행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