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글 부끄러워… 이래서야 판사 믿고 재판받겠나"

최근 일부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동료 판사들을 향해 반말과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9일 알려지자 법원에선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게시판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행정처 개XX' 같은 막말 비난 글이 다수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러고도 외부에 사법부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 원로들은 "참담한 사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익명 게시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다. 이름은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다. 2014년 10월 만들어졌다. 판사 600여 명이 회원이라고 한다.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도 이 연구회 소속이다. 지난해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줄곧 재조사를 요구해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1·2대 회장 출신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재조사를 지지하는 판사들과 재조사 과정의 위법 시비를 제기하는 판사들로 갈라져 갈등을 빚었다.

게시판에 올라온 비난 글은 대부분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은 행정처 컴퓨터를 썼다는 판사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컴퓨터 속 파일을 강제로 열어보겠다는 재조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판사들이 이를 문제 삼아 이들을 집중 공격한 것이다. 일각에선 "재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회원이 막말 글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재조사 결정 이후 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과 보수적 정통 법관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근저엔 누적된 판사들의 인사(人事) 불만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심의관(평판사)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가는 것은 발탁 인사로 여겨졌다. 실제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법원 내 요직을 주로 맡았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도 많이 했다. 그런데 판사 한 기수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가는 인원은 10%도 안 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처를 거치지 못한 판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게 쌓인 불만이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계기로 여과 없이 분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조계 원로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인사 문제에서 판사마다 입지나 의견이 다르다 보니 행정처에 반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도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승진 등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니까 행정처 판사로 진출 못 한 판사들은 항상 불평, 불만에 차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라는 직업적 특성도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현재 30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심사에 걸려 재임용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도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신분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위치와 책임도 생각하지 않고 별걱정 없이 익명 게시판에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 공무원이나 검사들은 외부 시선이 걱정돼 별도의 익명 게시판을 만들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판사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말도 나온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의 결정을 뒤집고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나서면서 그쪽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때가 왔다' 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