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평균 18% 인하되도록 하겠다는 통신비 절감 목표를 발표했다. 보편요금제, 선택적 요금할인제, 취약계층 요금감면제 등 정부 정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데다 통신업체 3사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메가바이트(MB)당 5.23원인 데이터요금을 올해 4.29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1기가바이트(GB)의 요금이 현재는 평균 5255원인데 이를 4392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한 달에 평균 5GB 정도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한 달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업체에서 이 정도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3만~3만5000원 정도다.

정부는 입법안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놓으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똑같거나 더 싼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지난 12일 통신업체·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첫 논의를 했다"며 "협의회에서 2월 말 최종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를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이외에도 작년 도입한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선택적 요금할인제도가 올해 정착하면서 많은 이용자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도입한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저소득자에게 매월 통신요금 중 1만1000원을 깎아주는 제도로, 대상자가 330만명에 이른다. 선택적 요금할인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매월 25%의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 1500만명 이상이 이 제도에 가입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통신 3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제를 만들어 민간 기업에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