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을 끌어왔다, 北核 마침표 찍자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 서서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다. 이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담하고, '판문점 선언'(가칭)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2000년(김대중-김정일)과 2007년(노무현-김정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6·25 남침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양 정상의 첫 만남부터 이동, 회담 모두 발언 등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고 했다. 양 정상이 이날 오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고 판문점 일대를 산책한 뒤 만찬도 함께 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에서 이끌어내고 이를 명문화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한·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동선언에 담을 비핵화 관련 문구는 이날 회담장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북핵 완전 폐기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비핵화 절차로 이끌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발표했지만,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발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확실한 진전 없이 다른 분야의 합의만 이뤄질 경우 "국제 제재로 코너에 몰렸던 김정은 정권에 '호흡기'를 붙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25년을 끌어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